형사전문변호 · 성범죄사건
성추행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와 대응 절차
목차
1. 성추행죄의 기본 개념
성추행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 신체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언어·행동·물리적 근접 등으로도 성적 굴욕감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2. 성추행 관련 법률 조항
| 법률명 | 조문 내용 | 형량 |
|---|---|---|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업무·고용관계 또는 권력관계를 이용한 추행 가중처벌 | 3년 이상 징역 가능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 만 19세 미만 대상 추행은 별도 처벌 조항 적용 | 징역 3년 이상 |
3. 수사 및 재판 절차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피의자 조사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순으로 진행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또는 정식기소가 이루어지며, 사건의 경중·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전과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① 경찰 조사 단계: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수집
- ② 검찰 송치: 혐의 판단 및 기소 여부 결정
- ③ 법원 단계: 증거심리, 합의, 양형 자료 제출
이 과정에서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단순 오해나 우발적 상황도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
4. 성추행변호사의 주요 역할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및 반박 논리 구성
- CCTV,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
- 초범·우발적 행위 등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 유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목표 변론
5. 사건 초기 대응 시 유의사항
-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입회를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
- 모든 통화·문자 내역은 증거자료로 보관
- 수사 초기에는 진술 번복이나 불필요한 해명이 위험
특히 단순 신체 접촉 또는 인사 과정에서도 오해로 인해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제추행과 일반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수반된 경우이며,
일반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폭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Q2.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장소·상습행위의 경우는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Q3.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객관적 증거(영상, 목격자, 통화기록)와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며,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수사 대응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