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추행의 종류와 처벌

강제추행과 유사하지만 다른 범죄

구분	성립요건	처벌	관련 법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한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지하철·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하는 행위(폭행·협박 요건 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어, 실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가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평가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 대응방법

혐의 인정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 전략)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와 정도, 고의성의 낮음,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종합하여 선처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

재판 단계로 넘어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치료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입증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결과를 도모합니다.

혐의 부인시 (무혐의·무죄 전략)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고의성 유무와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현장 상황, CCTV·통신기록, 진술의 신빙성, 증인의 일관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합니다. 조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변호사 동석 하에 진술 정리를 돕고 필요 시 반대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재판단계에서 무죄

재판에 이른 경우에는 증거능력·증명력 다툼과 반대신문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남겨 무죄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일단 유죄 취지가 형성되면 무죄 전환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성범죄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선처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전담 TF팀 구성

수사·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 유형별 체크리스트로 신속 대응. 무죄·무혐의·선처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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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대리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예방 노력 등 양형 사유를 갖춰 합의를 이끌고, 합의서·공탁 등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