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담 TF팀 구성
성매매 사건에서 풍부한 성공전략을 보유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TF팀이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도록 조력합니다.
성매매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고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처벌
성매매, 강력처벌 대상입니다
| 구분 | 일반 성매매 | 미성년자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
|---|---|---|
| 성매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매매 알선·주선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매매업 운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 성매매
1
공소시효 없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공소시효가 5년인 데 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성매매 여부와 무관한 처벌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시도와 같이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성매매 행정 처벌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벌금형 :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 15년
10년 이하의 징역 :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 30년
10년간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공무원 성매매 행정 처벌
-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성매매를 한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분에 대한 제재 역시 가해집니다.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 경우: 공무원 징계·직위 해제·결격 사유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로 벌금형 이상이 나온 경우: 벌금 금액과 상관없이 공직임용 영구 배제
변호사 선임 필요성
성범죄,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 대행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방지 계획 등을 갖춰 합의를 이끌고, 합의서·공탁 등 절차를 법리에 맞춰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초기 진술 동석,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제출부터 법정 변론까지 전 과정을 책임 수행하여 무혐의·무죄 또는 선처를 목표로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분야별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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