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휴대폰·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사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게임·메신저·통화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음란영상·대화 전송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욕망을 유발시키려는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문자·그림·영상 등을 받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전송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다른 성범죄와 다릅니다

통신매체 특성상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하므로 삭제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폭력특례법상 통매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강력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에게 음란영상·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와 다른점?

구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공연성

필요없음
(1:1 대화에서도 성립)

필요함

특정성

필요없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

필요함

반의사불벌죄

합의해도 처벌
(단, 선처 가능)

합의 시 처벌 안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