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 아청법위반

아청법 위반 처벌

구분

범죄유형

처벌법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강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청법 위반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형사 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일부 국가 비자 제한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출신 여성변호사와 형사법전문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합의, 증거수집 및 검토, 증인 심문 등 가능한 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보장되게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아청법 위반,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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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풍부한 성공전략을 보유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TF팀이 사건 초동 대응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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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방지 계획, 치료·봉사 등 양형사유를 갖춰 합의를 이끌고, 합의서·공탁 등 절차를 법리에 맞춰 정확히 진행합니다.

⚖️

사건 초기 진술 동석,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제출부터 법정 변론까지 전 과정을 책임 수행. 수사·재판에서 불리한 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황에 맞는 무혐의·무죄 또는 선처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