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 TF팀 구성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이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추행, 성폭행, 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
연령별 형사처벌 / 보호처분 가능성
청소년 성범죄, 가볍게 생각했다간 전과기록만 남습니다
| 연령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전과기록 |
|---|---|---|---|
| 10세 미만 | 불가 | 불가 | 안남음 |
| 10세~14세 미만 | 불가 | 가능 | 안남음 |
| 14세~19세 미만 | 가능 | 가능 | 남음 |
청소년 성범죄 처분 절차
경찰단계 — 기초 사실관계에 따라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 송치
검찰단계 — 범죄사실이 명확할 경우 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으로 회부
소년재판 — 범죄가 중하지 않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소년재판으로 회부되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성범죄,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죄·선처 전략
검찰단계에서는 무혐의 주장, 재판단계에서는 반성·교화 의지 및 환경 개선 사유를 입증해 선처를 유도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초기 진술 동석, 진술서 검토, 법정 변론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해 청소년의 미래에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소년재판에서의 처분(보호처분)
| 보호처분 | 처분내용 | 처분기간 | 대상연령 |
|---|---|---|---|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 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6호 | 아동복지시설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 7호 | 병원 및 요양소 등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으로 회부된 경우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가중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우리 팀은 청소년 피의자가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단순 성범죄자로만 처벌하지 않고 교화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이 꺾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청소년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범죄 TF팀 구성
일반 성범죄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전담 TF가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최소한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사합의 대행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방지 계획을 갖춰 합의를 이끌고, 합의서·공탁 등 절차를 법리에 맞춰 정확히 진행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초기 진술 동석, 의견서·증거목록 제출부터 법정 변론까지 전 과정을 책임 수행하여 무혐의·무죄 또는 선처를 목표로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분야별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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