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강제추행, 변호인 조력으로 신상공개 없이 선고유예

 

 

[사건 간단히 보기]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입사 동기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에이앤랩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팀 회식 자리에서 큰 거래 성사를 축하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기분이 고조된 상태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귀갓길에 같은 부서인 입사 동기의 신체 중요 부위를 순간적으로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이후 기억이 희미한 상태에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직감한 의뢰인은 다음 날 직접 동료에게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쾌감과 충격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앞으로의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며 ‘우발적 범행’과 ‘진정한 반성’이 핵심 포인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우발적 행위 및 음주로 인한 심리 상태 강조

의뢰인이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점, 사전에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었던 점을 진술서와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2. 자진 자백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사과 노력

의뢰인이 사건 직후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그리고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 입증

의뢰인은 스스로를 단속하기 위해 알코올 및 충동조절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성폭력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이력을 이수증과 진료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단순히 일회성 반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가정 및 사회적 상황 고려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스스로 회사를 퇴사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변호활동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宣告猶豫)’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그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제도입니다.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인격, 범행 경위,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사회 내에서 자율적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매우 관대한 결정입니다.

 

즉,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량을 낮춘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전과 없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초범이자 우발적 상황에서의 일시적 실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의자의 인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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